[사회문제] 신상공개제도 찬반논쟁에 대한 보고서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내용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②신상공개제도의 내용

2. 신상공개제도의 옹호 입장

3. 신상공개제도의 반대 입장

4. 나의 관점

본문내용

1. 신상공개제도의 개념과 내용
지금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제도가 이루어진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그러므로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나누기에 앞서 신상공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내용을 우선적으로 언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②신상공개제도의 내용
그리고 신상 공개제도는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해 놓고 있다. 범죄자의 성명(한글, 한자 병행),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판결문 기준),주소(시·군·구까지), 범죄사실의 요지 등을 공개하는데 현재 신상공개제도를 더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들은 범죄자의 사진, 주민등록번호, 번지를 포함한 정확한 주소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하나.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참고 자료

1. 강민수 외 24인 공저, 2001. 10. <조문별 헌법판례>, 호암.
2. 김지선·이병희 , 2001. 11 <청소년 성보호 현황과 대책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3. 황슴흠 외 4인 공저, 2001. 11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4. "성범죄자 신상공개 87%찬성" 조선일보 2001.10.25
5. <정기간행물에등록등에관한법률16조제3항헌법소원 - 합헌>, 1991.9.16.89헌마165 Ibid., pp.45~46.
6. http://www.youth.go.kr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7. 라이코스 문화 웹진 (http://webzine.lycos.co.kr) 청소년 보호인가 인권 침해인가(20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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