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 최초 등록일
- 2012.04.29
- 최종 저작일
- 2011.05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공동저당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판례주석도 첨가하고, 참고 문헌도 첨가했습니다.
목차
Ⅰ. 개설
Ⅱ. 공동저당 의의
1. 공동저당의 의의
2. 공동저당의 사회적 기능
3. 공동저당의 특수성
Ⅲ. 공동저당건의 성립
1. 설정계약
2. 등기
Ⅳ. 공동저당권의 효력
1. 개설
2. 동시배당의 경우
3. 이시배당의 경우
Ⅴ. 목적물이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속한 경우
1. 공동저당권자
2. 공동저당권의 대위
3.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과 제3자의 대위권과의 관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설
공동저당에 대해 알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특수 저당권인데, 이는 보통 저당권과 성질이 다른 특수정당원으로서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공동저당과 근저당이 있고 특별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으로는 입목저당, 공장저당, 재단저당, 자동차 저당 등이 있다. 이 중 공동저당에 대하여 알아보자.
참고 자료
강태성, 물권법, 대명출판사, 2009
윤철홍, 물권법, 법원사, 2009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06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