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덤핑 협약

소개글

런던 덤핑 협약

목차

1. 런던덤핑협약의 체결 배경
2. 런던덤핑협약
1) 의의
2) 투기의 의의
3) 투기 금지/허가대상
4) 예외
3. 시행주체
4. 책임당국
5. 핵폐기물 해양투기 금지 및 동결에 관한 결의안
6. 핵폐기물의 심해저 처분
7. 개정의 정서
8. 가입현황
9. 평가

본문내용

4) 예외
(1) 불가항력
- 약천후로 인하여 인명, 선박, 항공기, 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기가 허용된다.
또한 인명에 위험을 야기하거나 선박·항공기 등에 위협을 일으키는 경우로서 투기가 이러한 위협을 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며, 투기로 인하여 발생할 피해결과가 투기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적을 경우에도 투기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투기는 인간 또는 해양생물에 대한 피해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며, 투기사실을 국제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비상투기
- 비상투기 조항은 투기가 일체 금지된 물질이 의도적으로 투기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많은 조항이다. 비상투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야기하고 다른 타당한 해결책이 없는 비상시여야 한다.
투기 전에 당사국은 해양투기로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국제기구는 관련국 및 관련 국제기구와 협의한 후 당사국에 필요한 절차를 권고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그 권고를 최대한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투기가 일체 금지된 물질의 투기를 특별허가 할 수 있다.
(3) 주권면제
- 이 협약은 주권면제가 인정되는 선박과 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시행주체
- 이 협약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국가는 선박 및 항공기의 기국, 항만국, 연안국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