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형법이 지향하는 인간상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형법이 지향하는 인간상 (전인적 인간상)

Ⅲ.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
1. 인격의 중층구조
2. 양 심
3. 자유의사

Ⅳ. 잠재적 범죄자인 불완전한 인간

Ⅴ. 평균인으로서의 사회적 인간

Ⅵ. 결 론

본문내용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진 최대의 문제는 인간 자신의 문제이다. 칸트는 철학 일반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원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네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각각 형이상학, 도덕, 종교, 인간학이 해결하는데, 결국 전 3자는 인간학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인간에 대하여 생물학, 철학, 신학 그리고 법학 등은 각자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규명함으로써 제각기 고유한 학문의 영역을 이루어 나간다.
인간이 모인 곳에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는 것이라면(ubi societas ibi ius), 이러한 사회적 변동을 규율하기 위한 법질서가 제1차 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인간임은 당연하다. 모든 법률제도는 인간의 본질(Wesen des Menschen)과의 유기적 관계 위에 기초하며, 어떠한 법이 어떠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인지는 그 법이 인간에 대하여 가지는 기본적인 이해에 좌우된다. 인간에 의하여 제정되는 모든 법규는 그 속에 어떤 특정한 종류의 인간을 전제하는데, 그 인간은 현실의 개개의 인간이 아니고 법에 비쳐진 인간의 상(Bild des Menschen) 내지 공통적인 인간형(menschlicher Allgemeintypus)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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