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상 계약의 성립과 효과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50원 (30%↓) 1,500원

소개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약칭 CISG ; 일명 VIENNA 협약)
― 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을 통해
계약의 성립과 그 효과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 청 약
1. 청약의 의의
2.청약의 효력발생시기
3.청약의 취소
4.청약의 거절

▶ 승 낙
1. 승낙의 의의
2. 승낙의 효력발생
3. 지연된 승낙

▶ 계약의 성립

▶ 계약의 방식

▶ 계약의 효과

본문내용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그러나 의사표시로서 효과를 갖기 위해서 청약과 승낙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법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바, 비엔나협약은 제2편 제14조이하 제 24조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성립에 관해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은 제14조 내지 제17조에서 청약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제18조 내지 제22조에서 승낙, 그리고 제23조 및 제24조에서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엔나협약은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계약의 방식을 규율하고 있다.
▶ 청 약
1. 청약의 의의
비엔나협약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의(proposal)는 충분히 확정적이고, 또한 승낙시 그에 구속될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청약(offer)가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협약제14조제1항제1문). 따라서 청약은 단순히 거래를 맺기 위한 협상의 제의로는 충분치 아니하고,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것에 구속되겠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고, 또한 원칙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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