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제교류에 대해...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남 북 경 협
1) 남북경협이란?
① 물자교역
② 위탁가공교역
③ 협력사업
2) 남북경협에 대한 북한의 입장
3) 남북경협의 지속적 확대와 파급효과
2. 북한 지원 과연 '퍼주기' 인가?
1) 앞으로의 방향
2. 북한경제의 전망
3. 남북경협의 활성화와 파급효과
4. 민간단체의 활동
5. 독일의 경제 상황과 남북경협의 비교

본문내용

1. 남 북 경 협
1) 남북경협이란?
남북경협으로 통칭되고 있는 대북 비즈니스는 단순물자교역, 위탁가공무역 등 교역사업과 북한 현지에 투자하는 협력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간 남북교역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은 어려운 추진여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남북간의 신뢰회복과 화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정경분리원칙에 의해 남북경협 활성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으며, 남북경협의 주체인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남북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지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으로 보이며 향후 남북교역은 교역여건의 불비에도 불구하고 위탁가공교역 등을 중심으로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① 물자교역
물자교역이라 함은 넓은 의미로는 남북교역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의한 단순 상품거래를 말한다. 남북교역에서도 대외무역이 인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거래방 법들이 모두 인정되고 있으나,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별한 제한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다.

참고 자료

두 개의 독일 이태욱 저 삼성경제연구소 2001
전환기의 북한경제 윤창호 외7인 공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북한경제론 신용수 저 도서출판 답게 2000
북한교역투자가이드 현대경제연구원 공저 통일경제센터 (주)북21 2000
북조선의 대외개방·개혁정책과 합리적 대북정책의 모색 방찬영 저 전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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