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36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특수한 임대차로서의 주거용 주택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개정된것)
별첨에... 조문두..함께..올렸습니다...

목차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관
1. 제정과정
2. 적용범위
3 .대항력
4. 존속보장
5. 보증금의 보장
(1) 보증금의 우선변제
(2)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6. 주택임차권 승계
Ⅱ.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1. 의의
2. 대항력의 제정 필요성
3. 대항력의 발생요건
(1) 주택의 임대차
(2) 주택의 인도(주택에의 입주)
(3) 주민등록(전입신고)
(4) 대항요건의 존속요부
4. 대항력의 발생시기
5. 대항력의 내용
(1) 개설
(2) 주택의 양수인
(3) 저당권자와의 관계
(4) 기타 가등기권자 등과의 관계
(5) 일반채권자와의 관계
(6) 용익물권자와의 관계
(7) 점유침탈자 불법점유자에 대한 권리
Ⅲ. 동거가족의 임차권 승계
1. 서설
2. 승계의 요건
(1) 임차인과의 신분관계 존재할 것
(2)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관계 존재
(3) 승계권자의 포기가 없을 것
3. 승계의 효과
(1)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의 범위
1) 거주권의 귀속
2) 재산상의 이익의 승계여부
(2) 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무"의 범위
4. 입법론적인 과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목적
2. 적용범위
3. 대항력등
4. 등록사항등의 열람·제공
5. 보증금의 회수
6. 임차권등기명령
7.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9. 임대차기간등
10. 계약갱신 요구 등
11.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등
12.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13. 강행규정
14.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15. 미등기전세에 의한 준용
16. 시행일
17. 적용례
18. 기존 임차인의 확정일자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19. 맺는말
57) 별첨
<별지 1> 주택임대차 보호법
<별지 2>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별지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별지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본문내용

Ⅰ. 住宅賃貸借保護法의 槪觀
1. 制定過程
住居用 建物의 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特例를 인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1년 3월 5일에 제정된 이래 1983, 1989, 1997, 1999, 2001년에 다섯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適用範圍
住宅賃貸借保護法은 住居用 建物의 全部 또는 一部의 임대차를 適用對象 으로한다.더 나아가 賃貸施設을 갖추고 있는 구멍가게와 같이 賃借住宅의 一部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그러나 一時使用을 위한 賃貸借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 .對抗力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주택임대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引渡와 住民登錄을 마친 때에는 그 翌日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실제로 입주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한다. 집을 세든 경우 보호를 받으려면 임차권 등기를 하거나 주택인도 + 주민등록 전입신고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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