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주민자치와 지방행정

목차

1. 서 론

2. 주민자치의 사회학적 이해
1) 의사 소통 행위와 시민적 공공성
2) 주민자치와 주민 운동
3. 일본의 사례 : 지역 행정과 주민 운동의 논리
1) 일본에 있어서 80년대 이후의 대규모 지역 개발 사업의 특징
2) '도시형 사회'로의 전환과 공공성의 담당자
3) 공공성의 담당자로서의 커뮤니티
4) 커뮤니티와 도시 계획의 주체
4. 행정과 주민의 파트너십을 위하여
1) 과도하게 집중된 중앙 정부의 행정 권한
2) 행정 시스템과 공무원의 인식 및 태도
3) 리더십의 문제

5. 결 론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 참여와 자치에 있다고 할 때, 이는 공공성의 담당자로서 국가나 행정이 아닌 주민의 등장할 수 있는 '공공성의 구조 전환'을 위한 모색이라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지역에서의 다양한 주민 운동은 주민자치와 주민 참여를 위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운동이 갖는 물적ㆍ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조재하기 때문에 적어도 행정과의 파트너십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민 참여 구조를 정상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주민 운동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상호 보완적이고 긴장 관계에 있는 행정과 주민의 변증법적 조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더욱 절실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이란 두 얼굴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다. 즉, ‘주민의 조직화’와 ‘주민의 선도’라는 측면이다. 그러나 중앙 집권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제적 행정 조직은 주민의 조직화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본질이 있다. 이런 의미로 주민과 행정은 대립적인 관계로서 파악되고 있어서, 섹터 개념으로 말하자면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갈등 관계로 표현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공공성의 주체로서 등장한 공적 영역은 의사 소통 행위로 구성된 생활 세계를 점차 식민지화함으로써 후기 산업사회에 이르러 그 구조적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각종 주민운동의 분출로 인해 궤도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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