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학과 사회] 간통의 처벌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비교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1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간통죄의 처리과정에 대해 조선시대와 오늘날 우리 나라와의 비교를 사례별로 표로 작성하여 알아보기 쉬워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사례 1. K씨와 P씨는 부부관계이다. 그런데 K씨가 L씨와 몇 차례에 걸쳐 간통을 하게된다. 그리고 배우자인 P씨가 이를 알게 된다. <일상적인 사례>

사례 2. 로스와 캐롤은 부부사이이다. 그런데 캐롤이 수잔이라는 친구와 동성애에 빠진다. 이 때문에 로스와 캐롤은 이혼을 하게 된다. <시트콤 Friends 중에서>

이 두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간통죄의 처리과정은 조선시대와 현재에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에는 간통죄의 처벌 역시 남성에 비해 여성이 훨씬 불이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에 비해 현재에는 간통한 당사자 중 어느 한쪽만을 처벌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요건에서 여성의 권익이 보호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에는 간통의 상황과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게 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법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현장이 발각돼야 죄가 성립되는 것은 조선시대나 현재나 같은 점이다. 동성애의 경우는 과거나 현재나 모두 이에 대한 처벌을 중시하기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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