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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론]자활후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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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4.26
최종 저작일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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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Ⅰ.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와 노동시자의 구조변동과 함께 복지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공공부조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생산적복지에 기초하여 근로연계복지(Welfare - to - work)를 추구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공동체 운동의 일정한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자활사업의 현황
1) 자활사업 추진현황
2) 자활사업 전달체계
3) 자활사업 프로그램
4) 자활사업과 사례관리

2. 자활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자활사업의 문제점
2) 해외 사례
3) 개선 방향

3. 종로자활후견기관
1) 조직체계
2) 자활사업흐름도
3) 프로그램 소개
4) 재정조달
5) 기관선정방법
6) 인터뷰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으로 경제와 노동시자의 구조변동과 함께 복지정책과 제도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과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존의 생활보호제도를 개선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제도와 함께 공공부조제도로써 자리 잡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에서 생산적복지에 기초하여 근로연계복지(Welfare - to - work)를 추구하고 있다.
자활사업은 생산적 복지정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공동체 운동의 일정한 성과를 제도화한 것이다. 기존의 지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활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감’을 뜻하며, 사회복지에서 자활은 재활⋅(협의의)자활⋅자립이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재활은 육체적⋅정신적⋅심리적으로 노동능력과 의지를 상실한 사람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자활은 실직상태나 불안정한 생계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취업내지 창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을 통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정이다. 반면 자립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안정적인 고용 및 생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지역사회 자활이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노동의 기회 및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일련의 과정이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원조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자활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제도화하여 개인의 자활의지 고취와 빈곤 탈피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 실천으로써 의의를 갖는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동원과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변화를 위한 지역사회 조직화사업으로서 다양한 지역사회자원간의 연계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자활 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조건부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실시하였으나 생계급여 방식이나 참여 대상자의 문제 등으로 실효서이 낮은 편이다. 그렇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기초한 자활사업의 정책 및 운영과정을 알아보고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후에 실무자 인터뷰와 자료 분석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활지원사업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

참고 자료

오정수 ․ 류진석(2006),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보건복지부 (www.mhow.or.,kr). "2006년도 자활사업안내", 2006.
시정연, 월간 간행물"이달의 소식"中 해외정보 - "공동체를 통한 유럽의 자활지원사업" 2000.
박능후, “근로유인 제고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최인순, “자활지원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2003.
"자활공동체 참여자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연세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노대명, “기초생활 보상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특성 및 욕구분석”,『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1.
노대명,박찬임 외 10명, “자활정책·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이성희,원종욱, “조건부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와 불참간 의사결정 요인분석”,2004.
박용순. “ 빈곤과 자립” 2001.
강남식․정진주․백선희, “성주류화 관점에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한국여성연구소』, 2002.
이인재 ․ 이성수, “자활사업의 현황과 쟁점”, 『동향과 전망』,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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