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변동-법률행위의 대리

소개글

A학점 받았었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意義
Ⅱ. 사회적 작용
1. 사적자치의 확장
2. 사적자치의 보충
Ⅲ. 대리의 본질
1. 고전적 견해
2. 우리의 학설
Ⅲ.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2. 준법률행위
3. 불법행위
Ⅳ.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1. 간접대리
2. 사자
Ⅴ. 대리의 유형
1. 임의대리·법정대리
2. 능동대리·수동대리
3. 유권대리·무권대리
Ⅵ. 대리의 3면관계

본문내용

Ⅰ. 意義

대리란 타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이다.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수령하지만 그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표의자 아닌 다른 사람(本人)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이룬다.

Ⅱ. 사회적 작용

1. 사적자치의 확장

어느 개인이 혼자서 모든 거래를 직ㅈㅂ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가 많다. 그러한 때에 타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하면 개인의 활동범위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대리의 기능은 임의대리에서 특히 크게 작용하나.

2. 사적자치의 보충

스스로 법률행위를 전혀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는 의사무능력자와 행위무능력자로 하여금 권리·의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무엇보다도 법정대리에서 그렇다.

Ⅲ. 대리의 본질

대리에서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예외적인 법현상을 법이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가 문제되는 것이 대리의 본질의 문제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