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환어음, 수표의 상호비교 및 유가증권 기능 변질
- 최초 등록일
- 2012.04.25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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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가증권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약속어음·수표·환어음의 상호비교
2. 컴퓨터 도입으로 인한 유가증권의 기능 변질
본문내용
1.約束語音
약속어음이란 어음의 발행인 자신이 일정일에 일정금액을 어음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약속어음의 기본당사자는 발행인과 인수인이다. 약속어음과 환어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지급인이 따로 없고 발행인이 자신이 환어음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지급인이 따로 없고 발행인 자신이 환어음의 지급인(인수인)을 겸하고, 발생인은 언제나 주 채무자가 되는 점이다. 또 약속어음에는 환어음과는 달리 인수제도가 없다. 약속어음을 환어음을 기준으로 보면 인수된 자기앞환어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발행인의 지급의무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어음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안에 지급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또한 거절증서작성 면제문구가 없을 시 거절증서작성을 하지 안았더라도 시효소멸 전에는 지급하여야 한다.
有價證券法
2.手票
수표란 수표의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일정금액을 수표상의 권리자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환어음과 그 법률적 구조가 유사하여 지급위탁증권이고 기본당사자는 발행인·수취인·지급인이다. 그러나 수표는 ①지급인이 은행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②만기가 없고 항상 일람출급 지급을 위한 제시와 그의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인 점, 인수인의 기재가 임의적, 기재사항인 점 등에서 환어음과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있다. 수표를 환어음 기준으로 보면 은행 앞으로 발행된 일람출급의 환어음에 해당한다.
발행인은 수표의 지급을 담보한다. 따라서 부도(不渡)시 소구의무를 부담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