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움이 됬으면 하네여^^

목차

■ 북한에서의 헌법
■ 북한법의 기능
■ 북한 헌법의 특성
■ 북한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본문내용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도 헌법이라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에 속하는 북한, 베트남,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상에 헌법을 제약하고 지도하는 이념과 원리가 따로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같은 차원에서 단순히 헌법조문만을 논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에서는 헌법을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헌법이 국가사회제도의 기본문제들을 확고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여러 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직 최고의 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 수정, 보충된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북한 헌법 입문기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북한법]북한법 4페이지
    ◀북한의 헌법적 고찰▶Ⅰ.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규범조화적 해석 군사분계선북방지역까지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하는 영토조항과 남북한분단 및 북한의 실체인정을 전제로 하는 평화통일조항은 그 규범적 의미와 내용이 양립할 수 없슴(상충관계). [헌법 제 3조]. 대한민국..
  •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 헌법의 차이 4페이지
    1.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헌법에 관한 소개 먼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 소개하는데 많은 부분을 다 소개할 순 없고,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정과 헌법 전문의 내용과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다.(1)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정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은 1948년 5..
  • 남북한의 헌법에 대한 기본인식의 차이 5페이지
    Ⅰ. 남한에서의 헌법인식1. 국가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로서의 헌법헌법은 한 국가공동체 내에서의 최고규범이다. 즉, 헌법은 국가를 전제로 하여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민들의 삶을 일정하게 질서지우는 법질서의 기초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공동체 내에서의 구..
  • [북한헌법] 북한헌법의 모든것 19페이지
    1.북한 헌법의 특징1)주권이 인민북한은 1948년 9년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최초의 헌법을 채택했다. 이 헌법은 국호를 ꡐ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ꡑ이라 정하고(1948년 북한헌법 제1조), 주권이 인민에게 있음을 규정하였다(동 제2조). 2)통치구조통치 구조를 보..
  • [비교행정론]북한의 행정체제 9페이지
    먼저 북한행정을 이념을 살펴보면, 북한은 1994년 7월 김일성 사후에도 주체사상에 입각한 초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1993년 9월 9일 북한정권수립 45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 김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 격변하는 정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 [북한교양]북한지역의 문화와 생활 4페이지
    1. 들어가며 교양 수업 북한의 문화와 생활을 수강하기 전에는 북한이란 헌법 시간에 배운 “협력의 동반자이자 교전적국으로써 이중적 지위를 가진 존재” 라고만 막연히 개념지워 왔는데 이 수업을 통해서 문헌 속에만 존재하는, 뉴스의 국제 토픽란의 제 3국으로써의 북한이 아..
  • 북한 헌법의 특징과 평가 4페이지
    북한 헌법의 개정(1998년) 내용1. 서문 신설역대 헌법에서 볼 수 없었던 서문을 신설하였다.김일성을 찬양하는 문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 헌법이 “김일성 헌법”이라는 것을 명문화 하였다.2. 총강부분① 정치ⅰ. 제 2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혁명적인 ‘정권..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