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법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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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북한에서의 헌법
■ 북한법의 기능
■ 북한 헌법의 특성
■ 북한 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본문내용

오늘날 공산주의 국가도 헌법이라는 성문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다르지 않다. 공산주의 국가에 속하는 북한, 베트남,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이 있지만, 그 헌법상에 헌법을 제약하고 지도하는 이념과 원리가 따로 있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같은 차원에서 단순히 헌법조문만을 논리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북한에서는 헌법을 “국가사회제도를 법적으로 고착시키고 그 발전의 제원칙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헌법이 다른 법들과 구별되는 특징은 “헌법이 국가사회제도의 기본문제들을 확고화하며 정치, 경제, 문화 분야의 여러 원칙을 규제하며 모든 법령과 입법의 법률적 기초로 되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직 최고의 주권기관(최고인민회의)에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채택, 수정, 보충된다는 데 있다고 설명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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