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원관련정책

소개글

교육행정-교원관련정책

목차

<교원성과급제도>

개선방안

본문내용

교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1.높은 수준의 성과를 낸 우수한 교사를 인정하고 보상해 준다. 2.우수한 교원을 유지하고 비효과적인 교사를 그만 두게 한다. 3.교사들이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 반성하고 되새겨 보는 태도를 갖게 하고 교직에 건전한 경쟁의식을 조성할 것이다.
반면 교육성과급제도를 교직에 도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으로는 1.효과적인 수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없어 그에 대한 측정이불가능하며 교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2.평가시스템의 대부분은 공평하지 못하고 주관적이다. 3.성취도가 낮은 교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교사들간의 협동을 약화시킨다. 4.일부 교사들에 대한 보상은 다른 많은 교사들의 태도, 동기,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등이 있다.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성과급 지급실태를 살펴보아도 지급의 어려움이 나타난다.
대구의 A초등학교 성과급 심사위원회에 참여한 B교사는 “부장교사 등으로 구성된 7명의 심사위원 모두 교사의 업무 성과를 계량화하기가 어렵다는데 공감하고 교감의 제안에 따라 경력 순으로 차등 지급하는데 동의했다”라고 밝혔다. B교사는 “경력 순에 따른 지급이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어 대부분의 학교가 이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교육청도 “교원평가 기준에 논란이 제기돼 불협화음 제거 차원에서 호봉별 책정을 권장한다.”면서 “구체적인 기준은 학교별로 구성된 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원도교육청과 충청남도교육청 등도 2005년도 교원 성과급 90%를 균등 지급하고 10%를 경력 우선으로 차등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