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상법의 개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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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총설)
형식적 의의의 상법은 상법이라는 제정법을 말하며,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학문적 개념이다. 즉, 상법전의 유무·내용에 상관없이 상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의 실질 또는 내용에 의해 파악된 통일적이며 체계적인 법역을 말한다.

Ⅱ. 실질적 의의의 상법

1. 서언(총설)
실질적 의의의 상법이란 상에 관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상의 개념

1) 경제상의 상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상품(재화)의 전환을 중개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유상, 기본상).

2) 법률상의 상
고유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유상을 보조하는 보조상, 상품의 전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상인 유형상, 공업, 원시생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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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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