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이메일 검열에 대한 미국법적 고찰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론

2. 문제의 개요

3. 현재의 미국법상 사안 검토
1) 연방 및 州헌법
2) 연방 및 州입법
3) 전통적 Common Law
4) 현행법하에서 고용주의 책임
5) 새로운 입법 경향

4. 결 어

본문내용

컴퓨터의 발달과 인터넷의 탄생으로 21세기의 현대사회는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내에서만해도 1억4천만명의 직장인들이 매일 받아보는 e-메일의 수가 6백억이 넘는다고 한다. e-메일이 재래식의 用紙통신에 비해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통신수단임을 감안하여 많은 고용주들이 직장내의 통신의 수단으로 e-메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e-메일의 사용증가는 기업경영에 막대한 도움을 주고 있으나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컴퓨터의 e-메일 시스템을 사용하는 직원 개개인의 e-메일 내용과 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고용주가 감시·검열함으로써 야기되는 개인의 프라이버시權 침해이다. 2001년도 American Managers Association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전체 비지네스의 82%가 직원의 e-메일을 수시로 검색하고 직장 내부·외부통신을 검열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사용도에서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있는 한국에서도 e-메일 사용과 이의 감시·검열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權 침해에 관한 일반인의 인식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법률적 취급이 필요할 것인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해야할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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