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지방화시대의 지역정책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러분들과 많은 자료 공유하고 싶군여

목차

I.서론
1. 문제의 제기-패러다임의 변화와 지역이 주체가 된 지역정책의 필요성
(1) 세계화
(2) 지방화
(3) 정보화
(4) 발전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2. 패러다임 변화 속의 새로운 국가발전전략

Ⅱ. 새로운 지역산업정책
1. 지역산업정책이란?
(1) 산업정책의 개념
(2) 지역산업정책
2. 우리나라의 산업정책 및 지역개발정책
(1) 기존의 정책에 대한 개관(1960~1980년대)
(2) 평가 및 문제점
(3) 1990년대의 산업 및 지역개발정책
3. 지역격차의 현황과 문제점 - 경제적 측면
4. 지역격차 개념의 재정비
(1) 지역격차에 대한 새로운 견해
(2) 새로운 지역격차의 측정
(3) 우리나라의 지역격차는 과연 심각한가?
5.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
(1) 바람직한 지역발전이란?
(2) 지방정부에 의한 자립적 지역개발
(3) 새로운 지역산업정책과 지역개발정책의 상호관계

Ⅲ. 지역의 주도에 의한 지역산업정책의 전망
1. 지역산업정책과 지방정부의 역할
(1) 전통적인 산업정책에서의 지방정부의 역할과 문제점
(2) 지역산업정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새로운 역할의 필요성
2. 중앙․ 지방정부 주도형 지역산업정책의 상호비교
(1)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한 지역산업정책
(2) 지방정부의 주도에 의한 지역산업정책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그 조정
(1) 분권화된 지역산업정책의 문제점: 정부간 갈등
(2) 중앙정부와 지역정부간의 갈등
(3) 분쟁의 조정과 갈등의 해소
4.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조정
(1) 지방정부간의 갈등과 그 유형
(2) 지역 간 갈등의 해소
(3) 지역 간 갈등조정의 원칙

Ⅳ. 지역산업정책을 위한 여건과 주체
1. 지역산업정책을 위한 중앙․지방정부간의 기능의 재조정
(1) 기능배분이란?
(2) 법적 기능배분
(3) 기능배분의 현황
(4) 기능배분상의 문제점
(5) 양자간의 새로운 관계와 기능재분배의 기본방향
2. 지역산업정책의 주체
(1) 지방정부
(2) 지역기업
(3) 지역주민

Ⅴ. 지방정부의 재정현황과 개선방향
1. 지방재정의 의의 및 역할
2. 지방재정의 현황
(1) 취약한 지방재정구조
(2) 지방재정의 문제점
3. 지방재정의 개선
(1) 기본방향
(2) 지방정부의 자주재정력 확대
(3) 지방세외 수입의 확대
(4) 지방채의 활용
(5) 민간자본의 활용
4. 지방간 재정적 형평성의 추구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2) 지역 간 차등세율제도의 개선
(3) 지역 간 경제력 격차의 축소

Ⅵ. 지역산업정책의 목표와 수단
1. 지역산업정책의 목표
(1) 지역적 목표
(2) 국가 전체적인 목표
2. 지역산업정책의 현실
(1) 지역산업정책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장치
(2) 중앙정부 주도적 지역산업정책의 현실과 반성
3. 지역산업정책의 수단
(1) 지역산업정책의 현실적 수단
(2) 지역산업정책 수단의 분류
(3) 지역산업정책 관련 조례의 제정

본문내용

1) 지방화란?
지방화란 정치적 의사결정과 집행, 경제적 자원의 관리, 문화의 창조 및 향유 등의 주요 공동체 활동에서 중앙중심의 체제로부터 지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확대해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가를 운영하는 행정적·제도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제의 출범이라는 변화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중앙집권적이었던 우리사회의 정서를 뒤엎는 획기적인 전환을 포함한다.
2) 지방화와 지역의 역할변화
지역문제는 지역이 주체가 되어 해결되어야 하며 국가의 발전은 지역의 발전이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하부조직으로서의 역할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개발의 실질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라 독특한 형태의 개발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개발계획은 기본적으로 지역의 권한 하에서 수립하고 집행해야 하며 개발의 혜택 및 비용도 직접 지역에 귀속되어야 한다.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는 지역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개발의 이익을 지역이 직접 누릴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지역은 구체적으로 지역개발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론] 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양상과 그 해결방안 9페이지
    Ⅰ 지역격차 발생의 역사적 원인 고찰지난 6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대외적으로는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 나라는 '아시아의 4마리 용'으로 불리며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루어냈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발전의 이면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내재되어 있었..
  • [교육행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교육의 실태 25페이지
    -서론- 우리나라는 지난 91년 7월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1961년 5.16이후 30여 년 만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였고 2001년 6월27일에 제2기 지방의회의원과 초대 자치단체장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되었다..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8페이지
    <중앙집권과 지방분권>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1) 중앙집권의사결정권한, 즉 정책의 결정권이라는 행정권한이 중앙정부에게 집중되어있는 조직형태(2) 지방분권정책결정권이 가능한 한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분산되어있는 조직형태2.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비교(1)중앙집권의..
  •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원인과 해결책에 관한 논의(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현황 고찰) 28페이지
    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의 해결책에 관한 논의1. 지역갈등조정의 기본방향(1) 갈등의 사전 예방강화 분쟁은 특정사안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불일치 상태가 가시화되어 목표달성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우려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이 분쟁은 이해 당사자간의 의견대립..
  • 지방재정 구조와 확충방안 25페이지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자주재원을 가지고 당해 지방주민의 의사와 책임하게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으로써 무엇보다도 재정적인 자립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구현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점차적으로 지방정부의..
  • [지방정부] 세계화 지방화 시대의 지방정부의 역할정향 11페이지
    오늘날 지역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매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지구화, 세계화가 진행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방화, 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본격적인 6·27지방선거 이후에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
  • 지방재정 조정제도 50페이지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 재정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어 있는 바, 그 주요한 이유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재정의 중요성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지방자치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 요건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곧 지방자치의 효율..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