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혼인의 성립과 효과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혼인의 법적 개념

목차

1.혼인의성립
2.혼인의효과

본문내용

1) 혼인의 성립
혼인은 부부로서 영속적인 공동생뢀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적 결합관계를 의미하며 1923년 7월부터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은 자연적·성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경우에만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일부일처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의 자주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실질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서 혼인의사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의사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당사자간의 혼인의사는 자유로운 의사이어야 한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 할 수 있다. 혼인의사는 조건부·기한부일 수 없으며 혼인신고형식의 배제를 전제로 할 수도 없다.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혼인의사의 흠결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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