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혼인의 성립과 효과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혼인의 법적 개념

목차

1.혼인의성립
2.혼인의효과

본문내용

1) 혼인의 성립
혼인은 부부로서 영속적인 공동생뢀을 목적으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에 의한 법률적 결합관계를 의미하며 1923년 7월부터 법률혼주의를 따르고 있다. 혼인은 자연적·성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의 종족보존의 본능에 기초한 남녀의 결합관계로 파악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일정한 방식을 갖춘 경우에만 혼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남녀평등의 입장에서 일부일처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의 자주성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요구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① 혼인의 실질적 요건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실질적인 요건이 요구된다. 첫째,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서 혼인의사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전제로 하는 부부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혼인은 유효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의사가 없는 혼인은 무효이다. 당사자간의 혼인의사는 자유로운 의사이어야 한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 할 수 있다. 혼인의사는 조건부·기한부일 수 없으며 혼인신고형식의 배제를 전제로 할 수도 없다. 일방적인 혼인신고인 경우에는 혼인의사의 흠결로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혼인 2페이지
    Ⅱ. 혼인의 성립 1. 서 민법은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을 갖추면 혼인이 성립하는 법률혼주의를 취한다. 즉 혼인이 성립하려면 민법 제807조 내지 제 811조의 요건을 갖춘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사와 혼인신고가 있어야 한다...
  • (생활법률4B)혼인이혼의 성립요건절차와 노동위원회부당해고와 비정규직차별의 권리구제절차ok 10페이지
    Ⅰ. 서 론 혼인은 인간의 생애 중 가장 즐겁고 신성한 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남녀가 성년으로 대접 받으며 인격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혼인은 음과 양이 합하여 삼라만상이 창조되는 대자연의 섭리에 ..
  • 혼인과이혼의성립요견과절차. 노동위원회의부당해고와비정규직차별의권리구제절차. 6페이지
    1. 혼인과 이혼의 성립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I. 혼인의 성립요건 결혼, 즉 부부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혼인은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812조1항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
  • 국제사법혼인 16페이지
    Ⅰ 서 한국에서 한국 남녀간에 혼인을 한다든가 한국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는 다든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한국 어린이를 입양한다든가 또는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의 재산을 상속한다든가 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국내..
  • 혼인의 효과와 이혼의 효과 11페이지
    Ⅰ.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일반적. 신분적 효과 (1) 친족관계의 발생 1) 배우자신분의 취득 남녀가 혼인하여 부부가 되면 부부는 서로 배우자라는 신분을 취득하여 친족이 된다. 부부 사이의 촌수는 0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