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산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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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과목 중 재산상속에 대해서

목차

·현행법상 상속제도
·대습상속
·상속의 결격
·상속의 효과, 승인, 포기
·상속분

본문내용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은 상속할 수 없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속권은 상속개시 전에 기대되는 상속권과 상속개시 후에 상속효과로서 갖는 권리와 그 지위를 의미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종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다.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순서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 이러한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을 방지하고, 상속인간의 분쟁을 미리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속하는 한 적출자, 비적출자, 실자, 양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 제1순위이다. 다만 촌수가 가까운직계비속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수설(해제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상태에서 상속지분이 인정되고 만약 사망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능력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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