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산상속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법학과목 중 재산상속에 대해서

목차

·현행법상 상속제도
·대습상속
·상속의 결격
·상속의 효과, 승인, 포기
·상속분

본문내용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것은 상속할 수 없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상속권은 상속개시 전에 기대되는 상속권과 상속개시 후에 상속효과로서 갖는 권리와 그 지위를 의미한다. 상속의 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다. 실종기간이 만료하면 실종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종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다. 민법상 인정되는 법정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되면 민법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순서에 따라 당연히 상속인이 된다. 이러한 법정상속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속인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성을 방지하고, 상속인간의 분쟁을 미리 해소하기 위함이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다. 제1순위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 속하는 한 적출자, 비적출자, 실자, 양자,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모두 제1순위이다. 다만 촌수가 가까운직계비속에게 우선순위가 있다. 태아는 상속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다수설(해제조건설)에 따르면 태아상태에서 상속지분이 인정되고 만약 사망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능력의 효과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가족법] 상속법서론 17페이지
    제 1 절 상속법 서설Ⅰ. 상속·상속권의 의의 1. 상속의 의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그 사망한 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내지 권리·의무가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1989년의 민법의..
  • 상속분 16페이지
    1. 지정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함으로써 법정상속분을 변경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증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과 다..
  • [상속제도, 상속방법] 상속제도 (유류분권) 6페이지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소유의 재산이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상속의 개시요건이 되는 사망에는 통상 사망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자연사망(그 원인을 묻지 않습니다)..
  • 상속법정리 14페이지
    Ⅰ. 상속의 일반적 효과1. 상속재산의 포괄적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물권· 채권· 지적재산권 등이 재산권의 주된 내용이다.⇒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히지 아니하다. ⇒ 즉 인격권이나 친족법상..
  • [민법] 상속의 의의와 특징 4페이지
    Ⅰ. 相續制度1. 相續制度의 存在理由(1)相續制度와 私有財産制度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가지도 있던 모든 재산상의 권리·의무가 다른 일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제도는 사유재산제도에서 유출된 것이며, 따라서 상속제도는 사유재산..
  • 배우자의 상속분에 대한 입법론 7페이지
    Ⅰ. 상속분1. 상속분의 의의상속분이란 동순위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유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전체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 기자의 배당분을 말한다. 상속분은 보통 전상속재산에 대한 계수적 비율로 표시된다. 각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우선 피상속인의 의사(유언)에 의하여 정해진다..
  • 상속법 중간 요약 9페이지
    -상속개시의 원인-1. 상속의 개시의 원인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고, 그 시기에 개시된다.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곧 상속개시이다.2. 상속개시의 원인인 사망1) 자연사망① 사망의 시기상속은 사망의 경우에만 인정되나, 실종선고는 사망을 의제하므로 실종선고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재산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