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법학 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의 개념과 의미

목차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무능력자

본문내용

1) 자연인의 권리능력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더불어서 시작한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생명이 있으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참고로 형법에서는 태아가 출산 전이어도 인정된다는 진통설을 따른다.)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등이다. 태아보호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눠볼수 있는데, 일반적 보호주의에는 태아보호에 유리한 해제조건설과 거래의 안전성에 유리한 정지조건설이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유증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死者는 권리능력자가 아니며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다. 사망에 관한 사실들은 의학기술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위난시에는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관청의 증명에 의해 일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호적부에 사망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정사망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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