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법학 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의 개념과 의미

목차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무능력자

본문내용

1) 자연인의 권리능력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더불어서 시작한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생명이 있으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참고로 형법에서는 태아가 출산 전이어도 인정된다는 진통설을 따른다.)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등이다. 태아보호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눠볼수 있는데, 일반적 보호주의에는 태아보호에 유리한 해제조건설과 거래의 안전성에 유리한 정지조건설이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유증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死者는 권리능력자가 아니며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다. 사망에 관한 사실들은 의학기술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위난시에는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관청의 증명에 의해 일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호적부에 사망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정사망제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9페이지
    자연인 (권리능력, 행위능력행위무능력자,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관한 것도 같다.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행위무능력자의 법률 ... 행위무능력자 자신과 그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
  • [행위 무능력자] 행위 무능력자권리와 의무 10페이지
    REPORT 행위무능력자 *목차* 1.미성년 2.한정치산자 3.금치산 ... 민법은 행위 무능력자를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 한정치산자 ... 4.행위무능력자능력의 범위 5.행위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
  • 민법총칙 중간고사 대비- 권리행사의 한계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원칙), 권리능력 (태아), 행위능력 (행위무능력자) 10페이지
    행위무능력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의하여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또한 ... 상대방이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무능력자제도 ⑴ 목적 무능력자 ... 있다. 이 점에서 무능력자제도는 거래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을 감수하면서
  • [민법총칙]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의 행정행위무능력자의 상대적 보호 15페이지
    , 신분행위는 15세 정도로 보고 있다. 무능력자의 문제점으로 어떤 사람이 무능력자 ...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追認할 수 있 다.(제950 1 ...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은 상대방이 스스로 행위의 효력발생을 부인하여 무능력자
  • [민법] 민법(교양정리)법률행위,권리객체,무능력자,실종선고,신칙,태아 4페이지
    것으로써 이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행위무능력자라 칭하고, 이러한 ... 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민법은 이러한 행위무능력자 ... 인의 동의를 얻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무능력자제도에 있어서 무능력자
  • 민법상 무능력자제도 14페이지
    무능력자 미성년 한정치산자 금치산 행위무능력자 제도의 사회적 의의 ... 자격 의무능력 민법상 권리능력자? → 人 자연인 법인 사람은 생존한 ... 대단히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무능력자가 매번 자신의 의사무
  • [권리의 주체]자연인 19페이지
    를 하게 되면 의사무능력자행위로 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5) 금치산 ... 取消할 수 있다. 5. 무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 제 15조 ... [ 無能力者의 相對方의 催告權 ] (1) 무능력자의 상대방은 무능력자능력자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