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400원

소개글

법학 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의 개념과 의미

목차

1) 자연인의 권리능력
2) 행위능력
3) 무능력자

본문내용

1) 자연인의 권리능력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과 더불어서 시작한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분리되는 순간 생명이 있으면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참고로 형법에서는 태아가 출산 전이어도 인정된다는 진통설을 따른다.)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을 관철하면 태아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등이다. 태아보호에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로 나눠볼수 있는데, 일반적 보호주의에는 태아보호에 유리한 해제조건설과 거래의 안전성에 유리한 정지조건설이 있다. 개별적 보호주의에는 손해배상청구권, 상속권, 유증 등이 있다. 이러한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한다. 死者는 권리능력자가 아니며 권리의무주체가 될 수 없다. 사망에 관한 사실들은 의학기술에 의해서 확인되지만 위난시에는 생존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가 있다. 사망의 개연성이 높은 경우 관청의 증명에 의해 일단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여 호적부에 사망기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인정사망제도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조직에서의 학습과 업무능력 배가에 대하여 5페이지
    조직에서의 학습과 업무능력 배가에 대하여 1. 학습이란? 학습은 작업의 맥락에서 수행을 증가시키는 지식, 기술, 규칙, 개념 또는 태도의 체계적 획득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능력을 축적하여 초심자로부터 전문가로 변해가는데 초점을 두는 정의이다. 학습과정의 주된 목표는 훈..
  • [교육학] 인간의 지적 능력과 정서능력 9페이지
    인간의 지적 능력과 정서능력 1. 인간의 정신능력 ▶이성능력: 합리적인 사고능력을 가리키는 바, 기억력, 이해력, 추리력, 계산력, 창의력등을 말한다. ♣이른바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일수록 이성능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정서능력: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통제능력을 ..
  • [취업 면접] 기초직무능력 13페이지
    { ■ 기초직무능력이란? {Copyright c 한국인재연구원 (http://www.ilplan.com) : BM특허출원 2001-제 61929호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의 일부 또는 전체를 무단으로 복제 및 발췌하는 것을 금합니다. 1. 기초직무능력이란? 우선 직무란 ..
  • 스펙보다‘현장 직무능력’ 10페이지
    1.한국에서 취업할 때 능력을 가장 중요就业时能力重要2. 한국에서 취업할 때 뒷거래로 이루어 지는 경우도 있다走后门相对比较少3.한국에서 취업이 상대적으로 쉽다就业相对容易중국에서 취업할 때 spec이 가장중요 成绩更重要2.한국보다 뒷거래로 취업하는 경우가 ..
  • [법학]법학-책임능력 20페이지
    ..PAGE:1 책임능력 김승민 ..PAGE:2 1. 책임능력의 의의 책임비난은 행위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책임능력은 책임의 전제조건이면서 책임요소이다. 책임능력이란 일반적으로 행위의 불법을 통찰하거나 이에 따라 행위를 조종할 수 있는 행위자..
  • 인간의 지적능력(지능)에 대하여 3페이지
    인간의 지적능력(지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우리가 흔히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지적 능력이 아닌가 한다. 특히 이 개념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의 형태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나라에서는 중요시되고 있는 능력이 아닌가 한다. 그..
  • 협상능력 신장을 위한 협상교육 실천방안 (Implementation of Negotiation Edu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Negotiation Skills) 14페이지
    본 논문에서는 민주 시민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과에서 협상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협상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동안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 수업모형이나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법]자연인의 권리능력, 행위능력, 무능력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