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벌의 종류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2,200원

소개글

형벌의 종류에 대하여

목차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본문내용

형벌의 종류

형벌이란 범죄에 대한 법률상의 효과로서 국가가 범죄자의 일정한 법익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이기 때문에 범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다. 형벌은 법이그이 박탈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사형은 생명을, 자유형은 자유를, 명예형은 명예를, 재산형은 재산을 각각 박탈하고 있다.
현행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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