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의 법적 의미

목차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본문내용

①선고유예
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며,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1842년 영국에서 행하던 조건부 석방에서 유래하였고, 영미법계 각국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한국 형법도 이 제
도를 인정하였다.
형의 선고유예를 위해 구비되어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임을 요한다.
둘째,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하며, 셋째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한다.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본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다.
그리고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형사정책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12페이지
    양자의 개념 - 선고유예: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 집행유예: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5페이지
    집행유예 1. 집행유예의 의의와 법적 성질 (1)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일정한 기간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단기자유형의 폐해방..
  •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의 비교 검토 6페이지
    형 법 총 론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의 비교 검토- 법학과 교수 : 교수님 제출일 : 2010년 03월 26일 학번 : 제출자 : 1. 서론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법률에 위..
  •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비교 2페이지
    Ⅰ.서설 선고유예제도, 집행유예제도, 가석방제도는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려는 특별예방주의라는 형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Ⅱ.선고유예 1.의의-선고유예란 범정이 경미한 범죄에 대항 일정기간 동안 형..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9페이지
    Ⅰ. 집행유예제도 1. 집행유예의 개념 집행유예란 피고인에게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다만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피고인이 유예기간 동안 재..

이 자료와 함께 구매한 자료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