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소개글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목차

1. 들어가며
2. 노인의 경제활동 실태
3. 노인취업정책 현황 및 문제점
4. 노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노인인구의 상대적 비중도 증대되고 있다. 현세대 노인 중 상당수(2009년 현재 30.1%)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은 소득 확보의 중요한 원천이다. 현세대 노인들은 이들을 위한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소득을 보조받는 비율이 높다. 베이비부머세대가 노인이 되면, 평균적으로는 지금의 노인들보다는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 를 통해 보다 나은 물질적 풍요를 이루겠지만 노동경력에 연동된 연금체계로 인해 소득불평등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또한 가족에게 소득보조를 기대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자 하는 노인이 상당수에 달할 것이다. 한편 ‘일’은 단순히 소득확보의 차원에서만 수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통해 보람, 만족을 느끼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특히 베이비부머세대의 대부분은 경제활동 참여 경험이 있고(95.4%), 노후 경제활동(63.9%)에 대한 욕구가 높다는 점에서 이들의 ‘일’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이소정, 2011). 정책적 차원에서는 노인이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확보하게 되면, 노인에 대한 공적 소득지원의 필요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왔다.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은 노년기 진입 이전의 고용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노인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고령자 고용정책, 사회복지정책을 포함한 사회정책 전반을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