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정책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1
1. 개념과 정의 1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1
1.2. 전자상거래의 정의 2
2. 전자상거래의 특성 5
2.1. 전자상거래의 특징 5
2.2. 전자상거래의 효과 6
3. 전자상거래 현황 9
3.1. 해외 현황 9
3.2. 국내 현황 10

제 2 절 전자상거래 정책 12
1. 각국의 정책 12
1.1. 미국 12
1.2. 유럽연합(EU) 13
1.3. 일본 등 아시아 국가 14
1.4.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15
2. 한국정부의 대응 17
2.1. 무관세화에 대한 대응 17
2.2. 내국세 문제 17
2.3. 지적재산권 보호 18
2.4. 보안 및 암호화 기술 19
2.5. 인터넷 내용물 규제 19
2.6. 전자화폐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2. 한국정부의 대응

2.1. 무관세화에 대한 대응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주로 유형의 상품거래(off-line goods), 즉 계약 등 상거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리적 운송이 뒤따르는 거래는 현행대로 관세부과를 부과한다.
또한 무형의 상품거래(on-line goods), 즉, 물품의 운송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예: 컴퓨터 S/W,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정보제공·자문 서비스등)는 잠정적으로 무관세화에 동의한다.

2.2. 내국세 문제

조세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의장 재산소비세 심의관)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등 세제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OECD에서 제정중인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과세기준'의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법령의 보완작업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국내소매 매출액: 한국유통산업연구소(1997)
인터넷 쇼핑몰매출액: 데이콤(1999), 내부자료.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a), CALS/EC 정책방향, 6월,
http://www.motie.go.kr/data/.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b), 전자상거래 세계동향과 우리의 대응-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7월.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c), 전자상거래 추진전략,
http://www.ecrc.or.kr/jaro.html.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8a),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DI 표준화 발전계획.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8b),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2월.
산업자원부(1998),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산업자원부(1999),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 2월)
안종현 외(1998), 김승섭, 박종식, 이재성, 이종락, 정복기, 이성룡, "국내 Web Store의 현황과 특성분석",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98 춘계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노재범(1996), 전자상거래의 대두와 기업의 대응,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윤명길, 설성수(1999b), "국내 전자상거래의 물류·택배시스템 분석", 한국유통학회,
유통과학연구 제1집 6월
윤명길·설성수(1999c), "전자상거래 전개패턴", '99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월.
이재규, 송용욱(1998), "메타-몰 구조를 갖는 전자쇼핑몰에서의 안전한 지불체계에 대한연구",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98 춘계공동학술 대회논문집
이재규 외(1999), 최형림, 김현수, 이경전 편저, 『전자상거래 원론』, 법영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추이와 현황분석 - 주요국가와 비교 7 페이지
    서론 전자상거래의 수와 영향이 날이 갈수록 더 늘어가고 중요해져 가고 있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는 일정 수 이상의 구매자가 모일 경우 파격적인 할인가로 상품을 제공하는 판매 방식인 ‘소셜커머스(Social..
  • [전자상거래] 국내 전자상거래 현황 15 페이지
    1. 서론 전자상거래(Electronic Commerce)라는 용어는 1989년 미국의 국립 로렌스 리버모오 연구소(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미 국방성의 프로젝트를 수행하..
  • 전자상거래기초 10 페이지
    B to B 시장규모 B to B는 거래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것(B to C)과 구분되며 시장규모나 성장성 등도 훨씬 방대하다. 미국의 경우 이미 제조업을 중심으로 모기..
  • [e-비즈니스] 전자상거래 11 페이지
    1. 전자상거래의 정의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기업간 문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교환하거나, PC통신의 홈쇼핑·홈뱅킹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으나,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상에서의 거래와 관..
  • 국내외 전자상거래 시장의 현황과 전망 10 페이지
    1.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를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인터넷이나 PC통신을 이용해 상품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말한다. 협의의 전자상거래란 인터넷상에 홈페이지로 개설된 상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