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정책

등록일 2002.11.18 한글 (hwp)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 1 절 전자상거래의 개념 1
1. 개념과 정의 1
1.1. 전자상거래의 개념 1
1.2. 전자상거래의 정의 2
2. 전자상거래의 특성 5
2.1. 전자상거래의 특징 5
2.2. 전자상거래의 효과 6
3. 전자상거래 현황 9
3.1. 해외 현황 9
3.2. 국내 현황 10

제 2 절 전자상거래 정책 12
1. 각국의 정책 12
1.1. 미국 12
1.2. 유럽연합(EU) 13
1.3. 일본 등 아시아 국가 14
1.4. 국제기구의 논의 동향 15
2. 한국정부의 대응 17
2.1. 무관세화에 대한 대응 17
2.2. 내국세 문제 17
2.3. 지적재산권 보호 18
2.4. 보안 및 암호화 기술 19
2.5. 인터넷 내용물 규제 19
2.6. 전자화폐 19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2. 한국정부의 대응

2.1. 무관세화에 대한 대응

인터넷을 통한 국제교역의 유형에 따라 차별적으로 대응한다. 주로 유형의 상품거래(off-line goods), 즉 계약 등 상거래 절차는 인터넷을 통하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리적 운송이 뒤따르는 거래는 현행대로 관세부과를 부과한다.
또한 무형의 상품거래(on-line goods), 즉, 물품의 운송까지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예: 컴퓨터 S/W, 음악,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정보제공·자문 서비스등)는 잠정적으로 무관세화에 동의한다.

2.2. 내국세 문제

조세 관련 국제논의에 적극 대응하고,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의장 재산소비세 심의관)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등 세제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OECD에서 제정중인 '전자상거래 조세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과세기준'의 제정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법령의 보완작업을 추진한다.

참고 자료

국내소매 매출액: 한국유통산업연구소(1997)
인터넷 쇼핑몰매출액: 데이콤(1999), 내부자료.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a), CALS/EC 정책방향, 6월,
http://www.motie.go.kr/data/.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b), 전자상거래 세계동향과 우리의 대응-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7월.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7c), 전자상거래 추진전략,
http://www.ecrc.or.kr/jaro.html.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8a),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EDI 표준화 발전계획.
산업자원부(구 통상산업부)(1998b), 인터넷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2월.
산업자원부(1998), 전자상거래 종합대책 세부시행계획.
산업자원부(1999), '99년도 전자상거래 정책 추진 방향. 2월)
안종현 외(1998), 김승섭, 박종식, 이재성, 이종락, 정복기, 이성룡, "국내 Web Store의 현황과 특성분석",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98 춘계공동 학술대회 논문집.
노재범(1996), 전자상거래의 대두와 기업의 대응,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윤명길, 설성수(1999b), "국내 전자상거래의 물류·택배시스템 분석", 한국유통학회,
유통과학연구 제1집 6월
윤명길·설성수(1999c), "전자상거래 전개패턴", '99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6월.
이재규, 송용욱(1998), "메타-몰 구조를 갖는 전자쇼핑몰에서의 안전한 지불체계에 대한연구",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98 춘계공동학술 대회논문집
이재규 외(1999), 최형림, 김현수, 이경전 편저, 『전자상거래 원론』, 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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