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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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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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사회정책, 한국사회복지의 미래

세계화는 변화의 외적 요인으로 개별 국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영향은 개별 국가의 내부적 상황에 따라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한국사회는 경제정책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슬로건과 함께 미국식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따라가고 있고, 그러한 흐름의 구체적인 결과가 바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정책에서는 서구처럼 복지국가로 진입되기도 전에 신자유주의적 흐름과 세계화의 영향으로 인해 보다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서구의 복지국가들이 복지의 축소 또는 재편되었지만 한국사회는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와 저출산 ? 고령사회문제, 시민들의 복지욕구의 증대 등으로 복지는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또한 공공 영역의 민영화 확대, 근로연계복지의 강조, 의료의 영리성 확대, 평가제도를 통한 시설간의 경쟁,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사회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세계화에 따라 자유경쟁이 심화되고 국가 간 불평등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강제할 초국가적 기구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사회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세계화와 사회정책

세계화에 따라 국가 간 경쟁체제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구적 차원의 사회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화에 따른 지구적 차원에서 사회정책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지구적 사회정책은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기본인권의 증진 및 확립이 필요하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소수민족, 장애인, 이민자 등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지구적 사회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사회정책을 보완하고 보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에이즈, 광우병, 범죄, 이민과 지구온난화, 환경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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