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장의기능과역할.사회복지정책의 주제 : 공급주체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형태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3) 빈곤감소

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사회적 효과
2) 사회보장 재분배의 정치 ·사회적 효과
(1)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2)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 구축효과
(3) 사회권의 확립과 윤리적 정당화 효과

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1) 사회보장제도의 거시적 효과
(1) 자동안정화 효과
(2) 자본축적의 효과
2) 사회보장제도의 미시적 효과
(1) 저축행위에 미치는 효과
(2) 노동공급에 미치는 효과

3. 사회복지정책의 부정적 효과
1) 근로동기의 약화
2) 저축과 투자동기의 약화
3) 생산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축소
4) 지하경제의 증가

본문내용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소득재분배의 형태

사회보장은 노령, 실업, 상해 및 질병 등의 사고에 대한 보장기능과 함께, 빈곤의 예방 및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소득재분배의 형태:
첫째, 수직적 재분배 - 소득계층들간의 재분배형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
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
둘째, 수평적 재분배 - 집단내에서 위험발생에 따른 재분배형태이다.
동일한 소득계층내에서 건강한 사람으로부터 질병자로, 무자녀 계층에서 자녀가 있는 계층으로,
취업자로부터 실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형태.
셋째, 세대간 재분배 -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간의 소득을 재분
배하는 형태이다. 대표적인 제도는 공적연금제도로 부과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세대간 재분배 형태는 기여와 급여간의 관계가 세대별로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상반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의 실제 효과는 제도의 내용에 따라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2) 사회보장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사회보장제도는 제도별 형태와 내용, 발전정도에 따라 상이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수 있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급여산정시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사회보장]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Ⅱ 5페이지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Ⅱ 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이란 사회보장의 특징을 갖는 정책·제도, 즉 예측 불가능한 사태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의 생활상의 여러 가지 곤란에 대하여 국민의 생활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 [사회보장론]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6페이지
    제 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시장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배분에 대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되어왔다. 국가 개입론 자들은 시장실패의 보완, 계급갈등의 제도화 및 사회연대성의 실현, 가부장 주의, 사회적 위험의 분산, 소득재분배등의..
  • 사회보장론-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4페이지
    사회보 장론 제3장 사회보장의 기능과 역할 200624027 육근환 2011년 1학기 ■ SECTION 01. 사회보장제도와 소득재분배 ■ SECTION 02. 사회보장제도의 정치 · 사회적 효과 ■ SECTION 03. 사회보장제도의 경제적 효과 SECTION 01..
  •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5페이지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1. 사회보장의 순기능 1) 사회보장제도의 정치, 사회적 효과 (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의 여러 요소 중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욕구충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끝..
  • 소득재분배 레포트 14페이지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소득재분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재분배란? 2. 소득재분배의 기능 3. 소득재분배의 효과 (1) 참여정부의 양극화 대처방안과 소득재분배효과 (2) 소득분배상태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효과 4. 우리나라 소득재분배의 현실과 전망..
  • 한국사회의 분배구조와 사회보장제도의 재분배 기능 (Korea's Economic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Redistribution Rol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Korea's Economic Distribution Structure and the Redistribution Role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13페이지
    통계청의 2000년 가구소비 실태조사를 이용하여 한국사회의 분배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현재의 조세와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할 경우에 분배상태의 변화를 전망해 보았고, 분배개선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방안을 실험해 보았다. 몇 가지 주요 결론과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
  •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4페이지
    사회복지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의 개념은, 나라마다 문화, 경제, 정치, 사회 등을 반영하기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Wilensky & Lebeaux 의 기능적 분류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가 누구인가를 기..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사회복지] 사회보장의기능과역할.사회복지정책의 주제 : 공급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