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경제학] 외국인 노동자

목차

1. 서론

2. 본론
①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② 현행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
③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①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 국내의 외국인노동자는 크게 합법취업자, 산업연수생, 불법체류취업자로 분류된다.
· 합법취업자 :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등록되고 취업이 허용된 외국인노동자
· 불법체류취업자 :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의 목적이 아닌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하거나 산업연수 생제도로 입국하여 연수업체를 이탈한 자
· 외국인 산업연수생 : 산업연수비자를 받아 국내에서 취업중인 자

- 외국인노동자 수는 97년 245,399명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IMF 경제위기 이후 한때 그 수가 감소하였으나,2000년 4월 현재 종전 수준으로 다시 회복되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 한국의 외국인노동자 고용방식은 어떠한 원칙도 없이 중소사용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단순인력을 산업연수생제도란 명목으로 일부 조달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취업을 묵시적으로 방치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참고 자료

노동부 www.molab.go.kr
한국노총 www.fktu.org
경실연 www.ccej.or.kr
민주노총 www.nodong.org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