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1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직장내성폭력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놓은 것 입니다.

목차

Ⅰ . 들어가는말

Ⅱ. 법적근거
1. 입법배경
2. 입법의 법적 분석
3.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내용비교

Ⅲ. 직장내 성희롱의 이해
1. 개념
2. 우리나라의 입법형식
3. 직장내 성희롱 구성요건
1)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2)고용상의 불이익
3)고용 환경의 악화
4. 성희롱의 위법성 판단기준
1)합리적 여성 기준
2)합리적 인간 기준

Ⅳ. 맺는말
1)성적 고정 관념,성별,역할분업 의식의 해소
2)근로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인식의 필요성
3)성의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
4)성희롱이 여성근로자에게는 중요한 근로문제
5)성희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처 방안
가. 싫은 것은 싫다고 분명히 거부하고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나. 상대방의 생각과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성희롱을 중지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한다.
다. 직장에서 성희롱 문제를 공론화하여 성의식의 차이를 좁혀 나간다.
6)새로운 직장 문화의 실천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1993년 10월 이른바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과 관련 민사소송의 제기로 부각되었다.
일반 국민들사이에 성희롱이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서 법적 보호의 영역 내에 있고, 그 문제의 성질도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 내지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에서 나아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게 가하여지는 '성차별'이라는 인식이 대두됨에 따라 성희롱에 관한 법적 정의와 위법성 요건 및 이에 대한 법적 구제적 등에 관한 논의가 학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여성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와 고용차별문제가 심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은폐되고 있었는데 위 사건을 계기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당위가 법적인 제도적인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참고 자료

1. 이원희외.성희롱 예방에서 대처까지.서울:한국생산성본부,1999
2. 천대윤.성희롱 정책-이론과 실제-.서울:선학사,1999
3. 신정휴.나는 성희롱 교수인가.서울:혜화당,1998
4. 조엘프리드만외.이것이 성희롱이다.서울:여성사,1998
5. 서경석.성희롱 여성보호법.서울:노문사,1999
6. 지광준.은폐와 침묵을 넘어.서울:경인출판사,1999.
7. 총류,참고류.직장내 성희롱의 실태와 대책.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9
8. 총류,참고류.직장내 성희롱의 법적 대책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1997.
9. 신중섭외.한국사회복지법제개론.서울:대학출판사,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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