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정도] 간통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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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간통 姦通 (adultery)
간통의 사회학
간통죄의 존폐론

본문내용

페지론
가)사적 성윤리보호나 부도덕성을 이유로 형벌권을 발동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에 반한다.
나)부부의 성실의무에 대한 배반은 이혼이나 민사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이를 처벌할 만큼 형법적 불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다)피해자인 배우자가 과도한 위자료를 받아내거나 복수심의 만족을 위해서 형벌권을 합법적인 공갈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라)형사정책적으로도 범죄억지나 재사회화의 효과도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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