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요해(p.1~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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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한 저 민법요해 세부목차 정리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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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및 성질 (p.3)


Ⅰ. 의의

Ⅱ. 성질

1. 사법으로서의 민법
(1) 의의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구별의 실익
① 지배원리
② 권리구제절차
③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 등의 적용 여부
④ 국가배상법과 사용자책임

2) 구별기준
① 학설
㉠ 이익설(목적설)
㉡ 성질설(判)
㉢ 주체설(신주체설)
㉣ 생활관계설
㉤ 신성질설
㉥ 다원설
② 판례

3) 구체적 사례
① 공법관계로 본 사례
㉠ 허가처분 등 행정처분
㉡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귀속재산 매각
② 사법관계로 본 사례
㉠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이나 대부
㉡ (구)공특법상의 협의취득
㉢ 정부로 무상사용허가 받은 행정재산 전대행위
㉣ 철도운행사업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효과상 차이
① 공법관계로 되는 경우
㉠ 부동산물권변동; 등기 不要
㉡ 담보책임의 법리 배제
② 사법관계로 되는 경우
㉠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담보책임의 적용 가능
㉡ 행정사법에 의한 통제


2. 일반법으로서의 민법
(1) 의의
(2) 특별법 우선의 원칙



3. 실체법으로서의 민법
(1) 의의
(2) 실체법과 절차법의 조화
1) 의의
2) 배당요구채권의 문제
① 의의
② 사례
③ 배당요구채권의 효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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