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으로서 처분성 유무에 관한 논의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행정법]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으로서 처분성 유무에 관한 논의

목차

1.개설
2.처분의 의의
3.쟁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처분성 유무
(1)공권력적 사실행위
(2)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기
(3)행정기관 내부행위
(4)행정규칙
(5)통고처분
(6)조례 및 볍규명령
(7)일반처분
(8)행정계획
(9)사법상의 행위

본문내용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최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행소법 §2①)
그렇다면 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고찰한 다음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의 처분성 유무를 판단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1998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7
·고시계 1996. 12.
·http://www.moleg.g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보안처분론 5페이지
    1) 이원주의이원주의에서는 형벌과 보안처분을 동시에 선고하고 순차적으로 중복 집행한다. 형벌은 책임을 기초로 한 과거의 행위에 대한 응보이며, 보안처분은 장래에 예상되는 행위자의 위험성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본질이 다르므로, 국가는 이중의 수단 즉 형벌로 행위 책임을 ..
  • 보안처분론 7페이지
    Ⅰ. 서론 TV나 영화 등에서 범죄자나 범죄 용의자가 다친 후 치료를 받고 수사를 받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치료감호처분은 간접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치료감호처분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가 있다. 아래에서는 보안처분은 무엇이고, 무슨 ..
  • [행정법] 행정소송과 판례 25페이지
    Ⅰ. 행정소송 일반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행..
  • 헌법소원에서의 가처분 9페이지
    현행헌법재판소법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이 일반심판절차규정에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정당해산심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서만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탄핵심판절차의 경우 제 50조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의 권한행사의 정지에 관해 규정..
  •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 7페이지
    처분금지 가처분 및 기타의 가처분에 대하여1. 처분금지가처분의 구속력의 의미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재되면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등기 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의 내용에 위배하여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담보권설정 등의 처..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과 등기 49페이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은 일본과는 달리 우리 민사집행법에는 명문화 되어 있지 아니하고 통설과 판례에 의한다. 가처분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현재의 통설과 판례, 그리고 민사집행 및 등기실무는 가처분의 주관적 효력에 관해서는 상대적 효력설을, 본안소송과 관련하여서는 본..
  • 형벌과 보안처분 32페이지
    보호관찰제도는 19세기 영,미국 법원에서 창안된 형의유예에 판결이 범죄자 재범통제 및 사회복귀에 효과적임이 입증되면서, 20세기에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판결전조사제도의 일반화를 거쳐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통행금지(curfew), 원상회복(restitutiom)등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