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으로서 처분성 유무에 관한 논의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행정법] 취소소송의 제기 요건으로서 처분성 유무에 관한 논의

목차

1.개설
2.처분의 의의
3.쟁점이 되는 사안에 관한 처분성 유무
(1)공권력적 사실행위
(2)공공시설의 설치 및 폐기
(3)행정기관 내부행위
(4)행정규칙
(5)통고처분
(6)조례 및 볍규명령
(7)일반처분
(8)행정계획
(9)사법상의 행위

본문내용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으로써 행정소송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처분성의 유무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최소소송의 대상이 될 것인지 결정된다 하겠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행소법 §2①)
그렇다면 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고찰한 다음 몇 가지 쟁점이 되는 사안의 처분성 유무를 판단해 보도록 한다.

참고 자료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1998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1997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1997
·유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7
·고시계 1996. 12.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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