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전직, 전출, 전적 명령의 정당성

소개글

배치전환의 유효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전직, 전출, 전적의 의의

Ⅱ. 전직, 전출, 전적의 유효요건
1. 전직의 유효요건
2. 전출의 유효요건
3. 전적의 유효요건

Ⅲ. 관련판례 정리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전직의 유효요건
전직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근로 자의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를 변경할 객관적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서 생활상 불이익은 경제적 이 익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이익을 포함한다. 그리고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직무내용, 근무 장소를 한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직과 관련하 여 판례는 근로자에 대한 기업내 인사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 하므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유효하다고 한다.
2. 전출의 유효요건
회사간에 유효한 전출계약이 있다고 하여 사용자에게 전출명령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의 일신전속성으로 인해 당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 다. 여기서의 동의가 개별적 동의로만 가능한가 아니면 사전적, 포괄적 동의로 도 가능한가 문제되나 만약 근로자의 사전적, 포괄적 동의가 허용된다고 하더 라도, 최소한 그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당해 전 출이 통상 예상되는 범위내이어야 하고, 전출대상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결화가 초래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자료

임종률 노동법
김형배 노동법
전시춘 쟁점노동법
김명수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