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행동, 소비자보호] 담배소송과 콜라소송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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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년 전 미국에 있을때의 이야기이다. 미국의 거의 모든 제품에는 소비자에 대한 경고 문구가 붙어있다. 심지어 다리미의 바닥에는 손을 대지 말라는 표시가 붙어있고, 부엌칼에는 섬뜩한 빨간색의 위험표시가, 합성 세제에는 먹지 말것을 경고하는 그림이 붙어있다.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는 정말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저걸 모른단 말야?' 하며 우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 이유가 무척이나 궁금했고 그 궁금증은 최근에 우리나라에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 되면서야 풀리게 되었다.
제조물 책임법이란 간단히 말해서 세계 30개국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비자 보호법 중 하나이다.‘Product Liability'의 약자로서 소비자가 물건을 산 뒤 그 제품의 결함(경고 부실도 포함)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제조하거나 가공했거나 수입한 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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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재관리] 세계의 PL 법 27 페이지
    제1조(목적) 이 법률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 [경영학원론]제조물 책임법의 뜻과 사례 및 고찰 6 페이지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 :PL법)의 기본 개념은 물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자에게 그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생명·신체의 손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의 손해배상의무를 지우고 있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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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물 책임이라 함은 “제조물 즉, 자동차, 가전제품, 식품, 의약품 등의 공업적인 제조 가공을 거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소비자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판매업자 등 ..
  • 제조물책임법의 기본원리, 근거 및 제조물책임법 관련 사례와 판례 22 페이지
    1. 제조물 책임이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품결함에 따른 소비자 안전사고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생명을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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