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과 파양의 개념과 현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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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입양의 개념

2. 국내 입양의 현황과 정책의 변화

3. 파양의 개념

4. 학자별 파양관련요인 분석

5. 국내 파양의 현황

본문내용

1. 입양의 개념

“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Kadushin, 1980).”
“입양이란 부모가 되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과정이며, 입양 후에 부모와 아동은 그들이 생물학적으로 관련되는 것과 똑같은 상호권리와 의무를 갖는다(미국 사회사업사전)”
Kadushin과 Martin(1988)에 따르면 공식적인 입양에 대한 정의는 “한 아동과 그 아동의 친생부모 사이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고 혈연관계로 얽히지 않은 사람을 법적으로 아동의 새로운 부모로 만듦으로써 새로운 가족단위를 구성하는 법적과정”이라고 하였다. 즉 입양은 출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과정에 의해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재연 외 공저,「아동복지론」(서울: 학지사, 2008), p.278
아울러Kadushin 과 Martin은 입양의 기본적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아동에게는 자신의 친 가족과, 자신의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의 나라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따라서 아동이 자신의 원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입양은 적절한 선택이 아니다. 둘째, 입양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경우는 아동의 원래 민족, 국가, 종교적 배경과 가장 유사한 배경을 가진 입양가정을 찾는 노력을 먼저 하고, 이런 입양가정을 찾을 수 없을 때 다른 배경의 입양가정을 찾아야 한다. 셋째, 입양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에게 양육될 수 없는 아동에게 영구적(permanent)인 가족을 찾아주는 것이다. 넷째, 아동에게 자신의 친 가족을 대신할 수 있는 가정이 필요할 때 입양은 최선의 대리양육 형태이다. 다섯째,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아동에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영구적 대리가정의 필요성을 결정하고 실현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