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우리나라의 재정제도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예산제도
- 회계연도
- 예산의 형식
- 예산의 내용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 세입,세출예산의 구조
- 예산의 체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각 회계 기금간의 상호관계
2. 국채와 차입금
3. 재정투융자
재정투융자는 정부의 자본적 지출 및 금융적 투융자 지출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한 재정융자사업
4. 기금제도
기금제도는 1961년에 처음으로 도입
외국의 기금운용 사례
공공기금과 기타기금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 절차
5. 통합재정
통합재정의 연혁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통합재정은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으로 구성
통합재정의 유용성과 한계
6. 예산과정

본문내용

재정이란 국가가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 활동을 말한다. 재정의 구체적 포괄범위는 실질적인 국가재정활동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단편적으로 정의 할 수 없으며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경제구조 및 재정운영체계 등이 상이함에 따라 그 범위에 차이를 보이게 된다.

1. 예산제도
예산이란 숫자로 표현된 정부의 정책이다. 즉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얼마만큼 지출하고 이를 위한 재원을 어떻게 해서 조달할 것인가를 금액을 표시한 것이다.
회계연도
예산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연도별로 편성되는데 이를 '단년도주의' 또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다음 회계연도 이후까지 지출이 허용되는 계속비, 이월비 등은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예산의 형식
우리 나라 중앙정부의 예산은 국회의 의결을 통하여 성립하며 이는 헌법 54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예산은 형식에 따라 크게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재정학, 이준구著
우리나라 재정운영 행태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재정학] 우리나라의 재정 11페이지
    서론 재정을 간략히 표현하면 국가가 그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활동이다. 그러나 재정의 구체적 포괄범위는 실질적인 국가재정활동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단편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각 나라마다 역사적 배경, 경제구조 및 재정운영체계 등이 ..
  • 재무행정론 레포트 29페이지
    1. 예산기능의 의의* 예산의 기능은 접근방법과 학자의 관심에 따라 강조하는 기능이 다소 다르다.* 도운즈는 예산은 현 정권이 차기의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한 수단 이라고 보았다.* 윈다브스키는 예산은 정치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유훈 교수는 예산의 기능을 정치적 기..
  • [재무행정]특별회계란 무엇인가? 18페이지
    Ⅰ. 서론 오늘날 행정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기획과 정책의 수행을 위한 한정된 재원의 뒷받침과 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자본을 투자하여 운영하는 사업의 수지를 명백히 하고 행정기관의 자유재량의 여지를 크게..
  • 예산의 종류 11페이지
    Ⅰ. 서 론일반적으로 예산이란 화폐단위로 표시한 일정기간(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에 관한 계획으로서, 정부가 수행해야 할 국가재정활동의 지침 내지 사업계획의 윤곽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예산은 소요자원과 가용자원의 추계를 포함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목적, 공공서..
  • [경제학]우리나라의 재정제도 5페이지
    국가가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에 관한 활동 즉, 재정에 알아보자. 여기서는 재정체계의 주요 내용과 예산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1. 예산제도예산은 일정기간 동안 국가가 어떠한 정책이나 목적을 위해 재원 조달 방법과 지출 내용을 금액으로..
  • 정부예산 및 국가재정의 이해 22페이지
    Ⅰ. 예산의 의의1. 일반적 개념 - 사업계획의 윤곽 - 사업계획․재정계획․자원배분에 관한 계획 - 사업에 대한 인과관계 제시 - 사업의 수행계획 - 경제적․정치적 세력의 상대적 역학관계 반영 - 행정조직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문서 - 재정정책의 도구2. 예산과 재정..
  • 재무행정 12페이지
    Ⅰ. 예산의 개념과 성격 1. 예산의 개념(1) 일반적 개념:1회계년도 동안 국가의 수입∙지출의 예정적 계산(2) 형식적 개념(법률적 개념): 예산은 헌법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정부가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1회계년도 동..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