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지방자치법] 방폐장 입지정책과 주민투표에 대하여

소개글

[행정법,지방자치법] 방폐장 입지정책과 주민투표에 대하여

목차

Ⅰ. 서론
(1)사실관계 및 문제제기
(2)논점의 정리


Ⅱ.본론
1. 주민투표제의 이론적 고찰
(1)주민투표제도의 도입배경
(2)현행지방자치법상의 주민투표제도의 내용
(3)주민투표제도 관련 외국사례 고찰

2. 주민투표제도를 통한 방폐장입지 정책갈등 사례분석
(1)방폐장 유치결정의 경주시 입장
(2)방폐장 유치에 대한 울산시의 입장
(3)주민투표법을 통한 방폐장 유치결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3. 주민투표제도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1)시행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2)주민투표법 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책


Ⅲ. 결론

본문내용

(1)사실관계 및 문제제기
지난 십 수년동안 끌어왔던 사업인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입지정책이 주민투표제의 실시를 통해 경주시에 성공적으로 입지결정이 이루어졌다. 2003년 부안사태때와는 상당한 차별 현상을 보였다. 방폐장 입지관련 주민투표결과를 보면 부안에서는 압도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데 반해, 경주에서는 영덕,포항,군산 등을 제치고 가장 높은 찬성률인 89.5%로 방폐장 유치지로 결정되었다.
사실 방폐장은 비선호시설로서 어느 누구든 자기 주변지역에 입지된다고 할 때 좋아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 보편적인 정서였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임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건설되지 못함으로 인해 막대한 행적적 낭비가 발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고 정부는 거듭되는 방폐장 입지정책의 실패원인이 방폐장 안전에 대한 지역주민의 불안감과 정부불신에 있다고 보고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투명한 부지선정절차와 방법, 시설입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고 법적으로 보장되자 자치단체 간 서로 유치를 하겠다는 과열경쟁양상으로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갈등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갈등은 경주시와 울산시간의 갈등으로 울산은 방폐장 입지예정지로부터 사실상 피해영향권임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의 의견은 배제한 채 경주시에 입지결정이 확정되면서 지방정부간 갈등이 가시화 되었다.
아래에서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주민투표제도의 법제도적인 측면의 미흡함으로 제기된 것이니 만큼 방폐장입지갈등 해소책으로 제시한 주민투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언급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