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공법연습] 참정권에 대하여

소개글

[헌법,공법연습] 참정권에 대하여

목차

Ⅰ. 참정권의 의의 및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성격

Ⅱ. 참정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Ⅲ. 참정권의 내용
1. 직접참정권
(1)국민발안권
(2)국민투표권
1)의의 2)연혁 3)행사의 기능 4)유형 5)성격
6)제72조 정책국민투표의 대상성 문제 7)의결정족수 8)법적구속력 9)주민투표권(3)국민소환권

2. 간접참정권
(1)선거권
1)의의 2)법적성격 3)내용 4)지방참정권 5)제한
(2)공무담임권
1)의의 2)법적성격 3)내용 4)제한과 한계

Ⅳ. 참정권의 제한과 그 한계
1.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2. 소급입법에 의한 참정권제한의 금지

본문내용

③ 제72조의 국민투표로 법률안 확정 가능성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40조의 의미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문으로 다른 국가기관에게 부여하지 않은 한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속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를 배제한 채 대통령이 법률안을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시키는 것은 헌법 제40조에 반하여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7) 의결정족수
제130조 제2항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이 확정된다고 하여 그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 정족수에 관하여는 헌법이나 국민투표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같은 국민의사 확인이라는 점에서 제130조 제2항의 헌법개정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유추하여 적용한다.

8)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
① 제130조의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
헌법 제130조 제3항에 따라 헌법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므로 헌법 제130조의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은 인정된다.
②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구속력
ㄱ. 기속설 : 일단 국민투표에 붙인 사안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나타나는 국민의 의사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기 때문에 국민의사와 배치되는 정책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견해
ㄴ. 비기속설 : 제72조는 국민투표 결과의 구속력을 규정하지 않고 국민투표의 결과가 구속력이 있다는 것

참고 자료

성낙인, 판례헌법
성낙인, 헌법학
채한태, 헌법
권영성, 헌법
김철수, 헌법
정회철, 헌법강의
차강진, 헌법
장영수, 헌법
황남기,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