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우리나라 4대보험에 대해서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건강보험
2. 연금보험
3. 고용보험
4. 산업재해보상보험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국민건강보험법의 발달과정
이 법은 우리 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시초로써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42호로 의료보험 법이 제정 공포되어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피보험대상으로 하고,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81호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보험업무를 의료보 험연합회에 직장조합, 지역조합, 직종조합 형태의 법인과 의료보험관련공단설립으로 운영. 실시해오다가,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으로 통합하여, 2000년 1월 12 일 법률 제6124호로 개정까지 3차의 개정을 거쳐 2000년 7월 1일부터 통합법으로 시행 실 시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더불어 국민건강향상과 사회보장제도법으로써, 이두 법은 가입자가 임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법규정에 따라 강제로 가입해야되므로 강행 규정이다. 이 법은 제8장, 제100조 및 부칙과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국민건강보험법의 내용과 의의
-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은 11년에 걸친 의보통합의 운동의 결실이다.
- 국민건강보험의 실현은 이어서 추진되어야 할 사회보장제도 전체의 디딤돌이며, 추호의 차질이 없이 진행되어야 할 역사적 사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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