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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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은 교육권이며 교사의 권리다.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을 할 권리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설명한 말이다. 교육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사는 전문직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하며, 부당한 간섭이나 교육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교직이라는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사의 전문성을 추구하기 위해 요구할 권리가 있다. 권리만 있을 수는 없다..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교사는 합당한 의무를 수행한다. 여기서는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알아보고 오늘날 교사의 권위가 실추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교사가 갖고 있는 권리는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교사가 교육이라는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적극적 권리로서 교육자유권, 생활보장권, 근무조건의 개선, 복지후생의 이익추구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주로 물질적 내지 물리적 측면으로서 교사들이 그들의 본연의 임무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할 권리다. 교육자유권은 결국 교사의 자율성 신장을 목표로 한다. 현행 헌법 제 31조 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전문성 보장이 명시되어 있다. 교원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것은 전문직으로서의 직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업무 수행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요청되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생활보장권은 교원이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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