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신한 인터내셔널 신용장거래 사기사건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一. 사건의 개요

二. 판결내용

三. 사건의 논쟁점
1. 매입은행의 매입사실 청구원인 해당여부
2. 매입시기 문제
1) 91.12.27일 매입설
2) 선의의 소지인 대금 지급 청구권
3) 92.1.7일 매입설
4) 매입시기에 대한 소결론
5) 판결의 결과

四. 판결에 대한 고찰
1. 매입시기에 의한 법원의 판결
2. 매입시기에 의한 소급논쟁
3. 판결에 대한 소고

본문내용

국내 신한 인터내셔널㈜는 (이하 신한이라고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의 섬유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로서 서울에 본사를 두고 홍콩에 뉴루츠(New Roots Ltd)라는 子회사를 두고 있었으며, 미국에는 찰스 인터내셔날(Charles International Ltd)라는 자(子)회사를 두고 있었다. 1991년에는 국내 경기가 좋지 않았고 본사 매입자금 등 과다투자로 은행차입비율이 높아 정상적인 영업이익으로는 국내 차입금이자 및 원금 상환이 어렵기 되자 홍콩의 자회사를 이용하여 Hongkong 금융시장에서 싼 금융을 이용하여 국내차입금 결제 및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홍콩을 중심을 금융을 이용하고자 신용장 사기거래를 공모하였다. 이에 신한 본사는 홍콩의 자회사인 New Roots Ltd와 미국의 자회사인 Charles International Ltd와 협의하여 홍콩을 중개무역지로 하여 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하는 신용장의 위장 거래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 6개 은행으로부터 총 29.000천불에 해당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여 홍콩의 New Roots에게 보내면 홍콩은 이 Master L/C를 근거로 미국으로 Back to Back L/C를 개설하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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