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탈북자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경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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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탈북자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북한의 경제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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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북자 정책
중국은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가입국임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과 1960년 초 비밀리에 체결한 「중ㆍ북한 탈주자 및 범죄인 상호인도 협정(밀입국자 송환현정)」과 1986년 체결한 「국경지역업무협정」에 따라 탈북자를 색출하여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중국이 밝혀온 입장이다.

『 불법 월경자들 만이 있을 뿐 난민은 없다. 』


■국제사회의 대응
순수한 인도주의적 입장만은 아닙니다. 인도주의적 입장도 포함되어 있지만 정치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은 탈북한 북한사람을 중국정부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극단적이고 생명이 위협받는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이들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은 탈북자들을 죽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우 비인도적이고 야만스럽고 잔혹한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유혈사태나 반란 혹은 정치적 망명 등을 통한 난민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민들은 UN과 엠네스티 같은 국제단체들의 지원을 통해, 그리고 각 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원하는 나라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난민입니다.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한 사람들입니다. 전쟁은 없었지만 그들은 하루하루 살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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