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와 그 보호

소개글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연대보증인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본다.

목차

I. 서언
II. 연대보증
III.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년 9월 22일 시행)
IV. 결어

본문내용

1. 서언

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민법 제428조 제1항). 그리고 특수한 보증으로서 연대보증. 공동보증, 계속적 보증(根保證)이 존재 한다. 이와 같은 보증제도는 주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한 채권자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증채무에서 보증인은 보통 주채무자와의 신뢰관계에 기인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를 깊이 고려하지 않고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의 승낙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위와 같이 보증제도는 보증인을 내세움으로서, 주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지 못할 위험성을 회피하고 보증인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의 보전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보증인 제도는 채권자에게 있어서는 위와 같은 긍정적 측면을 가지게 되고 채무자에 있어서도 보증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의 신용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긍정적 측면을 가진다.
하지만 보증인은 장차 자신이 부담하게 될 광범위한 채무를 인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증책임에 있어서 보증채무자가 주채무자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법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에 있어서 이는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이에 정부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을 서주었다가 채무자의 파산이 보증인에게로 이어져 보증인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법에 대한 특례를 정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법 8919호)을 제정하였고, 동법은 2009. 9. 22.부터 최초로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특수한 보증 중 한 가지 유형인 연대보증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의 법적지위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통한 연대보증인의 보호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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