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상표의 보호요건으로 특별 현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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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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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１ 상표의 보호요건으로 특별 현저성
가) 상표의 의의
①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상표1조).
나) 상표의 보호요건
① 상표로서의 구성요건을 갖춘 것
상표라 함은 물품을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내지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 적극적 요건
상표가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자타상품 식별력을 구비해야 한다. 상표법상 식별력이라 함은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표를 표시한 상품이 누구의 상품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식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③ 소극적 요건 (특별 현저성 포함)
비록 식별력을 구비한 상표라도 공익 또는 사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 법 제7조1항은 이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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