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캠퍼스북
  •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12. 구성요건-구성요건착오 정리

*용*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2.04.15
최종 저작일
2010.12
2페이지/워드파일 MS 워드
가격 1,0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소개글

형법 요약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구성요건 – 구성요건착오
제1장 구성요건착오
제1절 의의
구성요건착오라 함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범죄 사실과 실제로 실현된 객관적 범죄사실이 불일치한 경우를 가리킨다. 이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인식의 내용과 실현된 사실의 불일치라는 점에서 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
이는 즉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오한 경우인 금지착오, 즉 ‘법률의 착오’와 구별된다.
객관적 구성요소와 주관적 구성요소의 내용이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구성요건의 착오이며,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성요건고의의 성립이 부정되고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도 인정되지 못한다.
불일치가 본질적인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인 경우에만 고의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으로 취급한다.
구성요건 착오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실현된 사실이 모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 즉 범죄사실이어야 한다.

제2절 유형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실제로 실현된 사실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양 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사실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인 경우이다.
제1항 객체의 착오
객체의 성질, 동일성에 관한 착오의 경우이다.
제2항 방법의 착오
수단, 방법이 잘못되어 원래 의도한 객체가 아닌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다.
제3항 인과관계의 착오

참고 자료

없음
*용*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12. 구성요건-구성요건착오 정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