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구성요건-과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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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 과실
제１장 과실
제１절 의의
형법상 과실이라 함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과실범이란 과실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발생시킴으로서 성립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다.

제２절 범죄론체계상 위치
1. 책임요소설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은 고의, 과실과 관계없이 인정되기 때문에 책임단계에서 고의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과실의 존부의 심사가 된다고 보는 견해. 하지만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발생된 결과만으로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책임요소설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위법성요소설
과실행위는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한 경우에만 위법성을 갖는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행위자가 정상의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도 발생된 결과만으로 과실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인정하는 위법성요소설의 견해는 오늘날의 범죄론체계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구성요건요소설
과실행위의 고유한 양태로서의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은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라고 본다.
4. 구성요건, 책임요소설 (타당한 설)
과시럼의 구성요건단계와 책임단계에서 각각 고유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해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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