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구성요건-고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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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제１절 의의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인식을 말한다. 즉, 행위자가 일정한 범죄사실, 즉 구성요건적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죄사실을 수행하는 행위로 나아가는 주관적 태도를 가리킨다.

제２절 범죄론체계상 위치
제１항 책임요소설
목적적 행위론의 등장 이전까지의 고전적 범죄론체계에서는 주관적 요소인 고의와 과실은 범죄성립요건 중 책임의 단계에서 심사 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제２항 구성요건요소설
주관적 요소의 체계상 위치는 책임의 단계에서 그 앞의 구성요건, 행위의 단계로 옮겨졌다. 목적적행위론에 토대한 순수한 규범적 책임론에 따르게 도면 ‘책임’개념은 내용상 공허하게 될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닌다.
제３항 구성요건, 책임요소설
고의는 이제 구성요건요소로서뿐만 아니라 책임요소로서도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 범죄론체계상 이른바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날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구성요건고의는 행위자의 ‘인식의 내용’을 의미한다.
책임고의는 ‘인식형성의 동기 내지는 방향’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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