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범죄의 기본개념 정리
- 최초 등록일
- 2012.04.15
- 최종 저작일
- 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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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 요약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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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1장 범죄의 의의
범죄는 국가형벌권의 발생요건이 되는 행위이다. 범죄 없이는 형벌을 과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범죄개념의 확정은 국가 형벌권의 발생을 위한 전제요건이 되고 있다.
1. 실질적 의의
실질적으로 국가가 보호하는 사회생활상의 이익,가치를 침해 내지 위협하는 반사회적 행위 일치를 가리킨다.
2. 형식적 의의
실정법인 형법에 의한 형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학에서 논하는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 의의이다.
제2장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절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위의 순서대로 심사되어야 하며 전 심사단계에서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후단으로 넘어가서 심사 해야 할 의미가 없다.
제1항 구성요건해당성
구성요건해당성이란 구체적인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요건이다. 따라서 아무리 반사회적, 반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구성요건해당성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범죄를 구성하지 못한다.
제2항 위법성
위법성이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전체 법질서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위법성판단은 구성요건의 판단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형법은 위법성의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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