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법 서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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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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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서설
제１장 형법의 의의
어떠한 행위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어떠한 벌을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규범
학문상 ‘형법’의 의의
형식적 의미 : ‘형법이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법전상의 현행형법.
실질적 의미 :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제반 법률을 통틀어 가리키는 개념
형법은 공법에 속한다.
형법은 사법법에 속한다.


제２장 형법의 규범적 성격
형법은 기본적으로 법규범의 하나로서, 종교나 윤리, 도덕의 규범과는 달리, 사람의 외적 행위를 규율하는 것을 1차적 임무로 하고 있다.
제１절 가설적 규범
‘~을 한 자는 ~에 처한다.’ 형식의 가설적 형식을 취하고 있음.

제２절 재판 규범
재판관에게 있어서 명령하는 규범

제３절 행위 규범
일반인에게 있어서 금지를 명령하는 규범

제４절 평가 규범
법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평가가치로서의 규범

제５절 의사 결정 규범
일반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규범

형법의 기능
제１절 보호적 기능 (법익 보호)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란 형법이 일정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형벌을 과함으로써 일정한 가치 또는 이익을 범죄적 침해나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의미한다.
1. 형법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법익의 주체에 대해서는 그들의 법익을 보호.
2. 잠재적 범죄인으로서의 일반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윤리적 행위가치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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