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신뢰보호원칙에 대하여

등록일 2002.11.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서론
2.본론
(1)신뢰보호원칙의 근거
(2)신뢰보호원칙의 요건
(3)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4)신뢰보호원칙의 위반효과
(5)신뢰보호원칙의 한계
3.결론

본문내용

1.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로 크게 이론적 근거와 실정법적 근거로 나뉘어 볼 수 있다. 먼저 이론적 근거에는 신의 칙설과 법적 안정성설이 대표적 입장인데, 신의 칙설은 그 근거를 사법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로써 그 대표적 예로 독일연방행정법원은 "미망인 사건"을 들 수 있다. 반면 법적 안정성설은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는 근거를 법적안정성 내지 법적안정성을 하나의 요소로 하는 법치국가원칙에서 구하는 입장이며, 현재의 다수설이다. 다음으로 실정법적 근거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③항에서 일찍부터 성문화 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4조 제②항, 행정심판법 제 18조 제⑤항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판례도 "택시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한 대판 87.9.8.87누373", "보세운송면허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과 관련한 대판 80.6.10.80누6"등과 같이 법적안정성의 견지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2. 신뢰보호원칙의 요건
신뢰보호원칙이 인정되기 위한 일반적 요건으로 우선 행정기관의 모든 일체의 행정청의 언동과 같은 선행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조치에는 법령·행정규칙·행정계획·행정처분·행정지도등이 포함되며, 관계인이 행정기관의 선행조치를 사실상 신뢰하여야 하고, 그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하며, 단 당사자의 부정행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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