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판례, 불능범, 불능미수, 동시범]불능범, 불능미수, 동시범 판례

등록일 2002.11.1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총 다섯개의 판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목차

1. 불능범에 관한 판례
2. 불능미수에 관한 판례
3. 동시범에 관한 판례

본문내용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내용 자체가 엇갈리고 있어 정확한 범행현황을 파
악하기 어려운바,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
던 중 도망가려고 2,3미터 가량 물러서다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순간
흉기로 얼굴을 맞았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도
구타당할 당시에 피고인들이 서 있던 위치와 피해자가 물러서다가 제3자로부
터 공격을 당한 위치를 비교하고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순간에
피고인들이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을 수 있는 위치와 거리에 있었는지 등
을 살펴보기 전에는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흉기에 의한 공격이 피고인
들 두 사람중 한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상해죄에 있어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
를 가져온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보자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
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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